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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0

[형사] 처인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먼저 강제로 붙잡아서 밀쳤다면 처벌되나요?


Q1. 처인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먼저 강제로 붙잡아서 밀쳤다면 처벌되나요?


 

경찰관이 먼저 신체를 붙잡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당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이에 대응한 유형력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하죠.

 


Q2. 처인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CCTV가 없어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영상이 없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 출동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판단 자료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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