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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영등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에게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Q1. 영등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에게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문제 됩니다.

 


Q2. 영등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 피해 정도와 폭행의 강도는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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