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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9

[형사] 성동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을 한 번 밀쳤는데도 처벌받나요?


Q1. 성동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을 한 번 밀쳤는데도 처벌받나요?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단 한 번의 행동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성동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보장하는 요소는 아니고 폭행 정도,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이후 태도 등이 함께 판단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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