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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성북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Q1. 성북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수사기관은 CCTV, 경찰관의 진술, 주변 목격자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Q2. 성북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에게 사과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범죄이고, 따라서 사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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