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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5

[형사] 평택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다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Q1. 평택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다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되는 것은 아니죠.

 


Q2. 평택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의 처벌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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