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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4

[형사] 배임공소시효는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이 서로 다른가요?


Q1. 배임공소시효는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이 서로 다른가요?


 

배임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배임죄는 원칙적으로 7년, 업무상배임죄는 원칙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죠.

 


Q2. 배임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배임공소시효는 단순히 문제가 된 거래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완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완성된 시점과 공소시효 정지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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