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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4

[형사] 특경법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성립하나요?


Q1. 특경법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성립하나요?


 

특경법배임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Q2. 특경법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손해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특경법배임 사건에서는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의 산정이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회사의 손해액과 법률상 이득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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