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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4

[형사] 수원공무집행변호사 상담이 필요한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Q1. 수원공무집행변호사 상담이 필요한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죠.

 


Q2. 수원공무집행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해도 선처가 가능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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