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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단순폭행벌금,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 단순폭행벌금,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Q2. 단순폭행벌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벌금이 나오나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제기에 제한이 생깁니다만 그 시기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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