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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인천집단폭행변호사, 현장에 있기만 해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Q1. 인천집단폭행변호사, 현장에 있기만 해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집단폭행 사건에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에 가담한 행동과 공동의 범행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죠.

 


Q2. 인천집단폭행변호사, 집단폭행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다면 범행 형태에 따라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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