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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3

[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나요?


Q1. 특가법 운전자폭행,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나요?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 상황도 법률상 운행 중에 포함될 수 있죠.

 


Q2. 특가법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특히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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