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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성범죄] 남양주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을 모르고 보관했어도 처벌되나요?


Q. 남양주아동성착취물소지변호사 아동성착취물을 모르고 보관했어도 처벌되나요?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일을 보관했다면 고의적인 소지행위와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나,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퉈볼 필요는 있습니다.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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