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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10.08

[성범죄] 오산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그냥 대화만 했어도 사건화 될 수 있나요?


Q1. 오산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실제로 검토해 주나요?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시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에서는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오산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제가 나눈 대화 내용도 전부 확인해야 하나요?


 

아청법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나 SNS 기록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상황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사에게 대화 내용을 보여줄 때는 일부 내용을 숨기기보다 처음부터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사건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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