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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10.08

[성범죄] 천안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Q1. 천안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면 검찰 송치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나요?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송치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찰은 송치된 수사기록과 증거, 피의자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게 되죠.

 

 

사건에 따라 검찰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Q2. 천안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상담은 검찰 송치 이후에 받아도 괜찮은가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라도 사건의 쟁점과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고 실제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과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처럼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경찰조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더라도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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