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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안산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연락했는데 처벌될까요?


Q. 안산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어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의 나이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의 성격, 당시 인식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성적 행위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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