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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6

[음주운전] 보령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Q. 보령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가중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상해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추가 혐의도 적용될 수 있게 되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반복 연락하는 것 역시 "2차가해"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합의 관련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아래 번호로 연락해 저와 소통 후 고민을 이어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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