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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6

[음주운전] 공주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Q. 공주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가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뺑소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 사실과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인정된다면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텐데요.

 

 

물론 사고 직후 대응과 더불어 음주운전 수치, 전력 등의 여부를 살펴야 하는 만큼, 처벌의 수위를 낮출 방안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글을 살피기보단 아래 번호를 통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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