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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10.02

[성범죄] 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괜찮을까?

Q1. 미성년자성관계에서 서로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성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정 연령대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별도의 형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당시 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이나 메시지, 상대방이 전달한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억나는 상황을 임의로 각색하기보다는 당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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