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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10.02

[성범죄] 강제추행벌금, 벌금만 내면 사건이 종결될까?

Q1. 강제추행벌금이 선고되면 벌금만 납부하고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판결에 따른 기록과 성범죄 관련 부가적인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벌금 액수만 보고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2. 강제추행벌금 액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합의 여부는 형사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합의금처럼 일정한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 및 기타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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