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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10.02

[성범죄] 강제추행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Q1. 강제추행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죠. 따라서 본인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강제추행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 외에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돼요. 합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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