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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8.28

[상간] 상간소송구상권청구, 위자료를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나요?

Q1. 상간소송구상권청구, 위자료를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부담을 반드시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상간소송구상권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상간소송구상권청구,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구상권청구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비율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상간소송의 판결 내용과 위자료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간소송구상권청구, 상대방의 책임 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첫 번째,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의 당시 상태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관여한 정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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