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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28

[이혼] 상간자구상권청구, 배우자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1. 상간자구상권청구,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바로 구상권이에요.

 

상간자구상권청구가 인정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배우자도 책임을 나눠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Q2. 상간자구상권청구,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구상권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인정 범위나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외도 관계에서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각자의 귀책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편이에요.

 

상간자구상권청구가 제기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법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이혼 협의나 위자료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되기도 하죠.
 


 

Q3. 상간자구상권청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간자와 합의 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후 분쟁을 미리 정리해두는 경우가 있죠.

 

하지 상간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귀책 비율과 관련된 자료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상간자구상권청구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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