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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5.08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을까


#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위자료에 영향이 있을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https://law-eden.com/news/view/35

 

"상간녀소송 비중 증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 합법적 입증이 핵심"

▶  https://law-eden.com/news/view/29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간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외도 사실뿐 아니라 그 외도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부부 사이의 문제를 넘어 가정 전체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자녀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무조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가 함께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중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위자료청구소송에서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은 위자료 산정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메시지나 사진을 보았거나, 부모의 다툼 과정에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가정 내 충격이 컸다고 볼 여지가 있죠.

 

 

다만 단순히 “자녀가 상처를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고, 이후 생활이나 정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이 가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2.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위자료 산정에서 함께 보는 부분


 

상간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상간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되죠.

 

 

여기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는 점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반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알게 된 사정도 부정행위의 전체 흐름 안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3. 상간위자료청구소송 자녀 인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면 위자료가 반드시 높아지나요?

 

A.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로 인해 부부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흔들렸다는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직접 진술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대화 내용, 생활 변화 정황 등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절차라기보다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살펴보는 구조에 가깝죠.

 

 

그래서 자녀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정도 하나의 답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가정에 미친 변화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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