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8.11

[성범죄] 성매매업소신고로 인해 성매매업소적발과 성매매장부적발까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1. 성매매업소신고 이후 성매매업소적발이 이루어졌다면 이용자도 바로 입건되나요?

 

성매매업소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업소를 이용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성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성매매장부적발로 내 정보가 확인됐다면 경찰조사를 피하기 어려운가요?

 

성매매장부적발로 연락처나 이용기록 등이 확보됐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장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죠. 장부 내용과 실제 방문 및 결제 내역 등이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성매매업소신고로 조사받게 됐다면 성매매장부적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성매매업소신고 사건에서 자신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매매장부적발 자료와 함께 결제내역이나 통신자료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죠. 경찰조사 전에 본인이 기억하는 방문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