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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1

[성범죄] 미성년자성관계가 자발적 합의였어도,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되나요?

Q1. 미성년자성관계가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면 미성년자성매매가 되지 않나요?

 

미성년자성관계가 자발적인 합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관계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서 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돈이 전달된 방식과 시점, 금전 제공을 약속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계좌이체나 메시지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성매매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주장이 달라졌다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전 관련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하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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