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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27

[성범죄] 음란물유포, 한번밖에 전송 안했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요?

Q. 음란물유포, 친구에게 한 번 보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인터넷에서 본 영상을 장난삼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음란물 유포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요;; 

 

돈 받을 목적도 아니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 걸리면 엄마한테 죽어요.. ㅠㅠ

 

 

A. 음란물유포는 전송 횟수나 목적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요,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삭제를 했더라도 이미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거나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송 경위와 대화 내용,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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