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8.11

[학교폭력] 사이버학교폭력, 단톡방에서 욕하거나 조롱한 것도 학폭인가요?

Q1. 사이버학교폭력, 단톡방에서 욕하거나 조롱한 것도 학폭인가요?

 

단체채팅방이나 SNS 등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괴롭혀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사이버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게시물뿐 아니라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행위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사이버학교폭력, 익명 계정으로 작성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가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정보와 게시물, 작성 시각,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캡처만 하기보다 게시물이 올라온 과정과 반복 여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이버학교폭력, 게시물이나 채팅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나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에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죠. 사건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보다 기존 자료와 전체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