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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1

신혼이혼재산분할,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은 어떻게 될까?


# 신혼이혼재산분할,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은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조정신청, 고려하고 있다면? "

▶  https://law-eden.com/news/view/12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신혼집,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혼이혼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지가 더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자금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율이 낮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금의 흐름과 명의,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 신혼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실 때는 처음부터 단정하기보다 차분히 자료를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신혼이혼재산분할에서 신혼집 자금 출처가 중요한 이유


 

신혼이혼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이 함께 자금을 보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 부모님이 지원한 금액과 시기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한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증여세 신고 자료가 있다면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아 갚아온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실 때는 신혼집 마련 당시의 자금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죠.

 


 


2. 신혼이혼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이혼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이 준 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자금의 성격과 지원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되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Q. 신혼집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신혼이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A. 명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자금 출처가 함께 고려되죠.

 

 

그래서 명의보다 실제 자금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됩니다.

 


 


3. 신혼이혼재산분할, 신혼집 문제는 자금 출처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신혼이혼재산분할에서 신혼집은 감정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지만, 결국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가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시기, 대출 상환 내역 등을 정리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자료를 정리하신 후 상담을 요청 주시면 저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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