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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0

[성범죄] 트위터음란물유포, 리트윗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트위터음란물유포, 리트윗한 것도 문제가 될까요?

 

트위터를 사용하다가 음란한 게시물을 본 적이 있고 일부 게시물을 리트윗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한 건 더욱 아니에요 그냥 소장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음란물 관련 수사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좀 불안하네요.. 제가 올린 게시물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트위터음란물유포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트위터음란물유포는 실제로 어떤 게시물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물의 내용과 공유 방식, 당시 인식과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게시물을 본 것인지, 직접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별도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계정 활동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으며,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적인 음란물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자료와 자신의 계정 활동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신중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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