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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성범죄
  • 25.05.29

[성범죄] 딥페이크유포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고의성이 명확해 선처가 어려운 범죄로 분류되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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