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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0

[성범죄] 해수욕장불법촬영, 사진 한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 해수욕장불법촬영, 풍경사진에 사람이 찍혔는데 문제 될까요?

 

해수욕장에 갔다가 주변 풍경을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요 

 

특정 사람을 찍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수영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함께 들어갔어요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것은 없는데도 불법촬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나요 진짜 우연히 찍힌거라 저도 뭐라 딱히 할말이;; 

 

 

 

A. 해수욕장불법촬영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촬영 대상, 촬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 대상과 각도, 촬영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일반적인 기념사진이나 풍경사진에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원본 사진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사진이 어떤 상황에서 촬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고, 

 

촬영 전후의 사진이나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해수욕장불법촬영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는 단순히 '찍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촬영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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