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07.30

[음주운전] 음주운전상담, 적발 직후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요?

Q1. 음주운전상담,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상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부터 확인해야 해요.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 단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점검하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운전상담,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형사상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서로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기준으로 면허처분이 정해질 수 있으며, 처분에 불복하는 별도의 절차도 있어요. 음주운전상담에서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면허처분 통지일과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상담,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자료가 처벌에 도움이 될까요?

 

대리운전 호출 기록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배차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호출 시각과 취소 경위, 이동 거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해요.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