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07.30

[음주운전] 음주전문변호사,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처벌을 받나요?

Q. 음주전문변호사, 8년 전 벌금형이 있는데 이번 음주운전은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약 8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약 500m를 운전했지만, 이전 처벌 때문에 재범으로 실형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당시 벌금형을 받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판결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오래전 일이라 초범과 비슷하다고 설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전 사건 기록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A. 음주전문변호사는 과거 사건의 적발일뿐 아니라 벌금형 등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전 음주운전이라면 이전 형의 확정일과 이번 범행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을 확보하여 범죄사실, 선고일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음주 장소와 시각, 이동 경로, 대리운전 호출 여부, 단속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음주 관련 교육이나 상담,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행한 자료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 선임 여부는 단순히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재범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정식재판 가능성, 직업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