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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30

[음주운전] 음주운전변호사비용, 경찰조사만 맡기는 것과 재판까지 선임하는 것은 다른가요?

Q.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재범 사건이라 선임하려는데 비용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정도였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경찰관이 이전 전력이 확인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해 걱정됩니다.

 

여러 사무실에 문의해 보니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모두 다르고, 경찰조사까지만 포함된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나 재판까지 넘어가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만 비교하기보다 계약 전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초범 사건과 재범 사건, 교통사고나 측정거부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검토해야 할 기록과 대응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경찰조사, 검찰 의견서 제출, 정식재판과 항소심 중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조력에는 사실관계 검토, 조사 전 면담, 예상 질문 정리, 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마다 위임 범위가 다르므로 모든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이번 음주 측정 결과, 경찰 출석요구 내용과 블랙박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사건의 예상 업무 범위와 음주운전변호사비용에 관한 설명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는 비용 자체만이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지, 조사에 동행하는지, 의견서 작성과 재판 대응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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