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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3

[형사] 금천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나요?


Q1. 금천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나요?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죠.

 


Q2. 금천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재판을 받으라는 통지가 올 수 있나요?


 

특수폭행죄는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을 반드시 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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