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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폭력
  • 26.07.23

[학교폭력] 안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 학교 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학폭위 전에 받아야 하나요?

Q. 안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 학교 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학폭위 전에 받아야 하나요?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같은 반 학생을 밀쳤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아이는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한 번 밀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당황해서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할까 걱정되고, 먼저 사과하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까 봐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은 어느 시점에 받아야 하고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산학교폭력변호사상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직전보다 학생확인서나 최초 진술을 제출하기 전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사실조사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은 각각 별도의 절차에서 작성되지만, 같은 사건에 관한 설명이 서로 크게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시지, 목격학생 정보, 교실이나 복도 CCTV 존재 여부,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 상대 학생과의 이전 관계를 정리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진술 전부터 사건의 쟁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제출할 증거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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