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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22

[성범죄] 강제추행기소유예, 초범이라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을 기대해도 될까요?

Q. 강제추행기소유예, 초범인데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 중인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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