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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22

[성범죄]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Q. 지하철성추행, 출근길에 밀렸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사람들과 계속 부딪혔어요.

 

근데 한 여성분이 제가 그 분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고의성이 없었고 아침 출근길에 진짜 사람 너무 많아서 내 앞옆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 안가는데.. 

 

너무 억울해요. 근데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지하철성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혼잡도, 접촉 경위, CCTV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당황해서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조사 전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사건마다 쟁점이 달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초기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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