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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7

[성범죄] 준강제추행성립요건,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 누구 말이 중요할까요?

Q. 준강제추행성립요건,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 누구 말이 중요할까요?

 

어제 술먹고 거기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사람이 준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당시 정상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동도 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진짜 미치겠어요. 

 

아직 경찰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되가지고요, 이런 경우 누구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인정되나요?

 


 

A. 준강제추행성립요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억이 엇갈린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말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CCTV,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준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의 영향이 큰 편 성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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