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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7.03

[학교폭력] 촉법소년처벌, 형사처벌을 안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Q1. 촉법소년처벌, 형사처벌을 안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하면 오히려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2. 촉법소년처벌,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되면 보호절차가 검토될 수 있어요. 학교의 조치와 별도로 법원에서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초기부터 피해 회복, 재발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3. 촉법소년처벌, 부모가 대신 사과하면 충분한가요?

 

보호자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사건 대응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의 인식 변화, 피해 회복 노력, 재발방지 계획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죠. 사건 경위와 이후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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