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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7.03

[학교폭력] 소년범죄사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인정해야 하나요?

Q1. 소년범죄사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인정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진술은 이후 학교, 수사, 법원 절차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섣불리 말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 소년범죄사건,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긍정적인 요소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되죠. 합의 이후에도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생활태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년범죄사건, 학교 문제와 형사 문제가 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조치와 생활기록부가,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가 핵심이 되죠. 따라서 한쪽 절차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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