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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6.30

여름방학 학교폭력, 방학 중 발생한 사건도 학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름방학 학교폭력, 방학이라 괜찮다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여름방학 학교폭력은 많은 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이니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름방학 학교폭력은 오히려 학교 밖, 학원, SNS, 단체 채팅방, 놀이터, 여행지, 모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메시지 내용, 영상이나 사진 자료, 이후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형사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죠.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 “서로 다툰 것이다”, “방학 중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의 방향, 증거자료의 신빙성, 사후 조치, 반성 또는 회복 노력, 추가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여름방학 학교폭력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여름방학 학교폭력은 방학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학생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문제 되고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시지, 단체 채팅방 따돌림, 협박성 발언, 사진 유포, 학원이나 모임에서의 폭행, 반복적인 조롱 등은 방학 중에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말다툼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괴롭힘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과 절차상 불리하지 않게 핵심을 정리해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방학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대화 내역, 주변 학생 진술, 진단서, 상담 기록,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여름방학 학교폭력 ㅣ 여름방학 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 방학 중에 학원 근처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 건물 안에서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학생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방학 중 학원, 놀이터, 길거리,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여름방학 학교폭력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말이라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단체로 배제하거나, 협박성 표현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라면 사이버 학교폭력 또는 명예훼손, 모욕 문제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메시지, 댓글, 게시물, 영상, 사진 공유를 통해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여름방학 학교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방학 중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말과 행동이 점점 심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특정 학생을 향한 조롱성 표현이 반복되었고 주변 학생들도 함께 웃거나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구 사이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거나, 여러 명이 관여했거나, 촬영물과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름방학 학교폭력은 방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교 밖 자료, 온라인 자료, 주변 학생 진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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