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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23

[성범죄] AI기술이 신기해서 장난 쳐본건데 AI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Q. AI성범죄, 장난으로 만든 사진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최근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사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본 건데, 이후 단체 채팅방에 올라가면서 당사자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경찰 조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걱정됩니다.

 

사진을 판매하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금방 삭제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 

 


 

A. AI성범죄는 AI 기술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제작되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유포 사실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또한 이미 삭제했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전송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삭제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지 제작 경위, 공유 범위, 삭제 시점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으며,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엇갈리면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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