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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2

[성범죄] 랜덤채팅성범죄, 온라인 대화만 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랜덤채팅성범죄, 채팅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랜덤채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화 과정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상대방의 나이나 대화 내용, 전송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팅이었다고 가볍게 생각해서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Q. 랜덤채팅성범죄,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대화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랜덤채팅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A.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채팅 기록, 사진 및 영상 전송 내역, 당사자 진술 등을 확인하는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증거의 내용과 대화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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