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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6.08

[마약] 청소년마약범죄, 친구가 하잔대로 한건데도 벌 받나요?

Q. 청소년마약범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시켜서 따라간 것뿐인데 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청소년마약범죄는 실제로 누가 주도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단지 옆에 있었던 것인지, 함께 구매하거나 전달, 보관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무엇보다 친구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소년마약범죄로 조사받게 되면 부모님이나 학교에도 바로 알려지나요?

 

A. 청소년 사건은 보호자 동석이나 통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상황을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에 따라 학교 측이 인지하게 되는 사례도 있어요.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학교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와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SNS 대화나 단체 채팅방 내용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많아 추가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청소년마약범죄는 장난처럼 시작해도 기록이 오래 남을 수 있나요?

 

A. 청소년마약범죄는 호기심이나 친구 권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성이나 거래 여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액상대마, 합성대마, ADHD 치료제 오남용처럼 접근이 쉬운 유형도 증가하면서 단순 투약 외에 구매 과정과 대화 내용까지 확인하는 사례가 많고, 

 

사건 진행 방향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어 초반 대응이 사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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