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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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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20

[이혼] 정서적 바람 고소, 실제로 가능한가요?

Q. 정서적바람고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죠.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데요.

 

 

정서적바람이라 하더라도 부부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들이 존재하고요.

 

 


 

Q. 정서적바람고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정서적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거 구성이 특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등에서 단순 지인 관계를 넘는 감정적 교류가 확인된다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방이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라면 더욱 유효하죠.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은밀한 교류라는 점이 드러날수록 법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가 돼요.

 

 


 

Q. 정서적바람고소, 이혼과 함께 진행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독 소송보다 이혼 소송과 병행할 때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적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폭넓게 해석될 수 있고, 정서적바람이 그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위자료 청구와 함께 구성하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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