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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6.01.30

[음주운전] 음주운전이진아웃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Q1, 음주운전이진아웃이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음주운전이진아웃은 두 번째 적발된 경우로 초범과는 달리 처벌이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벌금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재범으로 보고 징역형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만큼 "벌금"만 걱정하실 때는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단속 정황이 불량하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음주운전이진아웃에서도 벌금형이 나오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이진아웃이라도 사고가 없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반성 태도가 뚜렷한 경우 벌금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처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일으켰다면 처벌의 수위가 상승될 수밖에 없곘죠.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적당한 대응으로 벌금을 기대하기란 난이도가 높음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3, 음주운전이진아웃인데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음주운전이진아웃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거나 난폭운전이 동반되면 실형 가능성 커지게 되며,

 

재범의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법원이 ‘습관성 음주운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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