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2

[학교폭력] 초등학교학폭위절차 진행 흐름과 부모 대응 포인트

Q1. 초등학교학폭위절차 담임에게 알렸는데도 학폭위까지 가야 하나요?

 

사안이 경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부 절차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 신체 접촉, 따돌림처럼 피해가 뚜렷하면 심의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사실과 이후 경과를 차분히 기록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Q2. 초등학교학폭위절차 과정에서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의도보다 결과로 발생한 피해와 반복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정리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행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초등학교학폭위절차 조사 중에 상대 학생과 계속 같은 반이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 진행 중이라도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 고려될 수 있어 분리, 접촉 최소화, 상담 연계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곧바로 최종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2차 피해 방지 관점에서 필요한 범위를 정리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