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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2

[학교폭력] 고등학교학폭위절차에서 생활기록부 걱정 안 하려면

Q1. 고등학교학폭위절차 과정에 학폭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와 연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절차의 의미가 큽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조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와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고등학교학폭위절차 가해 학생 부모인데, 심의 때 학생과 보호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당사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출석이 중요한 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진행 방식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 불출석을 전제로 하기보다 출석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3. 고등학교학폭위절차 경찰 수사도 같이 진행되면 학폭위는 멈추나요?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 수사 착수만으로 학폭위가 자동 중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시간 순서표와 핵심 사실을 정리해 같은 취지로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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