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이혼
  • 26.01.06

공무원불륜 징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Q1. 공무원불륜은 왜 징계 사유가 되나요?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지니고 있어, 불륜이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공직자는 사적 영역이라도 공적 품위 유지가 요구되기에, 배우자 외 관계가 드러나면 징계 대상이 되죠.


특히 언론 노출이나 민원 제기 등이 있으면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Q2. 공무원불륜 징계는 어떤 종류로 나뉘나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으로 구분됩니다.


행위의 경중, 기간, 공직 영향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불륜이 단발적이었는지, 조직 내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죠.

 


 

Q3. 징계와 이혼소송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징계 과정에서 제출된 진술서나 조사자료가 이혼소송의 간접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죠.


다만 배우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징계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소송에서는 독립적으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안정적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